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행체제 아래서 국회로 반려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의 재표결을 이번 주 내로 추진하고 나섰다.
5일 민주당은 국회 의장실에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반려 법안의 재표결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8개 법안 중 쌍특검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8개 반려 법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안이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8개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쌍특검 분리표결이 어렵다면 8개 법안 전체를 일괄 상정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재의결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법의 재표결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여권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진행된 표결에서는 내란특검의 경우 5명, 김건희특검의 경우 4명의 여권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즉시 재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란특검의 경우 수사 범위를 확대해 외환유치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객기 참사로 인해 연기된 대정부질문도 이번 주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지난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3일 경제 분야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국가애도기간 선포로 취소된 바 있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우원식 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우선적으로 요청한 상태"라며 "여야 협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6일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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