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이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6일부터 모든 재판 업무를 재개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주요 재판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이 6일부터 정상 업무에 돌입한다. 가장 이목을 끄는 재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으로, 오는 23일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이번 재판은 공직선거법상 3개월 이내 종료 규정에 따라 신속한 진행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그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미필적 고의 여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또한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재판은 1년여간의 심리를 마쳤으며, 올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사건의 범위와 복잡성으로 인해 최대 2년의 심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형사재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전 장관은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첫 번째로 기소된 인물로, 그의 재판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및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선고는 2월 3일로 예정되어 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대장동 로비 의혹'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 등이 상반기 중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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