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반복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해왔다고 지적하는 책 소멸 시대 폭식 사회가 출간됐다. 저자인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30여 년간 기자로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현갑 논설위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단순히 인구 유입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전방위적인 폭식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공간적 양극화가 심화되며 국민 삶의 전 영역에서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책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화했다고 주장한다. 수도권이 국가 자원을 진공청소기처럼 흡수하며 성장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자원과 기회 부족으로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10년 이상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모델 구축을 제안하며,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박현갑 논설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예로 들며, 서울에서의 공공기관 한 곳이 가진 가치가 모래알 수준이라면 지방에서는 바윗덩어리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지방에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의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책은 수도권의 폭식 사회를 해체하고, 상생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고발과 제언의 형식으로 풀어낸다. 저자는 균형발전이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각성과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