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계기로 상호 고발전을 전개하며 정국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고발 대상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까지 확대됐다. 민주당은 3일 오후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박 처장 외 7인이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 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판사가 법률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런 판사가 계속해서 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가안보실은 "피고발인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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