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새로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두 재판관의 합류로 헌재는 8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조한창 재판관은 법치주의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과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 헌재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언급하며, 향후 6년간 헌법적 가치 수호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계선 재판관은 현재의 상황을 '격랑의 한가운데'로 표현하며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들 속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하며, 구성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으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9인 완성체 재판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이들의 합류로 헌재는 8인 체제를 갖추게 되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탄핵심판 심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헌법이 규정한 '7인 이상'의 심판정족수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사건 심리와 선고에 정당성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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