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을 즉각 사건 심리에 투입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불발 관련 헌법소원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의 사건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오후 헌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취임한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곧바로 업무에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 일정이나 평의 정례화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적법요건 검토에는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 판단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주심 재판관 재배당과 수명재판관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헌재는 특히 헌법재판관 1명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천 공보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현재 재판관 공석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와 관련된 위헌 확인 사건 중 한 건이 이미 전원 재판부에 회부되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되었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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