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국정 안정을 고려해 탄핵 추진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선별적 임명 결정에 대해 위법·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탄핵 추진은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보류한 바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국정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탄핵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현 시점에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선별적 임명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 추천 의뢰 지연도 직무유기라며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문제를 언급하며 "3주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설 특검법에 따른 내란 특검 임명 절차의 즉각적인 착수를 촉구하며, 최 권한대행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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