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반연합
탄반연합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탄반연합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해 온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이하 탄반연합)이 30일에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제12차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며 “광분한 정치권의 폭거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탄반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그것은 야당의 독재와 폭압과 폭정 때문이었다”며 “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을 탄핵하거나 특검을 주장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했다.

이들은 “심지어 헌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장과 사법부인 판사까지 탄핵할 움직임을 보였다”며 “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자마자 탄핵했다. 이것을 정상적인 정치로 보는가? 이는 전체 국민을 개·돼지로 보려는 독재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또한 “국가 운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을 0원으로 입법 권력의 힘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과 자신들의 세비는 늘리는 천하에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적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가 아니라 종교가 되었다. 자기들의 교주를 지키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사이비 집단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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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반연합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탄반연합
탄반연합은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8년 전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다시는 원하지 않는다”며 “이는 세계 속에 정치 후진국임을 자인(自認)하는 것이고,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거듭해 헌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과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판결하여 국정 공백과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래는 해당 성명의 한·영 전문.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 광분한 정치권의 폭거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 막아야 한다!

지난 12월 14일은 대한민국 국회가 치욕적이고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정을 하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6당은 물론, 일부 국민의힘 의원까지 가세하여 폭거를 자행함으로써, 정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탄핵’으로 몰아가는 ‘정치 조폭’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야당은 이미 7일에 대통령 탄핵안을 1차적으로 상정하여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일사부재의 원칙’도 무시한 채 마치 먹잇감을 본 하이에나 떼처럼 또다시 일부 여당의 정신 빠진 의원들까지 끌어들여 대통령 탄압을 의결하였다.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그것은 야당의 독재와 폭압과 폭정 때문이었다. 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을 탄핵하거나 특검을 주장하여,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 심지어 헌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장과 사법부인 판사까지 탄핵할 움직임을 보였다. 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자마자 탄핵하였다. 이것을 정상적인 정치로 보는가? 이는 전체 국민을 개·돼지로 보려는 독재임에 틀림없다.

거대 야당이 현 정권에게 행한 악랄한 행위가 무엇인가? 국가 운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을 0원으로 입법 권력의 힘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과 자신들의 세비는 늘리는 천하에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적 만행을 저질렀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가 아니라 종교가 되었다. 자기들의 교주를 지키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사이비 집단의 모습과 흡사하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미 판결이 난 것도 있는 수많은 범죄 의혹을 가진 자당(自黨) 대표를 법의 처단으로부터 막으려는 몸부림이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의 횡포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꿈꾸는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국정 농단이요, 헌정질서의 파괴로 본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뽑았는데, 입법 망나니짓으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는 정당은 이제 해산되어야 하고, 이들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런 정치권의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이고, 국민 불안과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정치권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8년 전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다시는 원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 속에 정치 후진국임을 자인(自認)하는 것이고,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인 삼권분립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나라이지만,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부의 횡포에 의하여 이미 행정부가 무력화되었고, 사법부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협박하여 대단히 위축된 상태이다.

이에 우리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거듭해 헌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과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판결하여 국정 공백과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주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한 사람이 지명자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파적 저울질이 아닌, 헌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그래서 독재를 일삼으면서도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정치권의 폭정을 멈춰주길 촉구한다!

하나, 이 나라는 모든 법률에 앞서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지탱되는 바, 헌법의 권위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척결하라!

하나, 대통령은 야당들이 손발을 묶고 자르는 가운데, 도저히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워 통치의 일환으로 내린 ‘비상 계엄’의 의미가 살아서, 후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는 일방의 독재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헌법의 권위를 보여주라!

하나,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은 엄정하면서도, 국정의 파탄과 국민들의 불안을 하루속히 해소시키도록 신속히 결정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고, 다시는 이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국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12월 30일
탄핵반대범국민연합

Statement of People’s Alliance Against Presidential Impeachment

December 30, 2024

We oppose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Yoon Seok-Yeol! Pursuant to the constitutional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stop the violence committed by the frenzied political circles! On the last December 14th,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made the worst humiliating decision that made the future of the country grim. On this day, not only the six opposition parties, including the Democratic Party, but also some lawmakers from the People Power Party joined to commit a violence, which clearly showed they are ‘political gangsters’ turning the president’s legitimate act of governing into an opportunity to impeach him. The Democratic Party had already submitted the first motion to impeach the president on the 7th, being rejected but ignoring ‘the principle of claim preclusion or double jeopardy’, it once again brought in some crazy lawmakers from the ruling party and decided on approving the impeachment motion.

What made the president declare ‘the martial law’? It was owing to the dictatorship, oppression, and tyranny of the opposition party. They have systematically interfered with the normal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branch either by impeaching the cabinet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or insisting on special prosecution of them. They even threatened to impeach constitu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Prosecutors’ Office,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even judges, who consist of the judiciary branch. Also, to take control of broadcasting, they impeached the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upon her appointment. Do you consider this as a normal politics? This means they must regard all the people as dogs and pigs.

What wicked deeds have the huge opposition party committed against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y passed the budget bill of 0(zero)Won for the operation of the country and future generations by their legislative power, whereas they increased the budget for their own salaries and expenses, whose atrocity is rarely to be found in the whole world. Now,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s become not politics, but a religious sect, which looks like a cult that acts in unison to protect its leader.

What has caused these things to happen? It is a struggle to protect from the punishment of the law, the president of the opposition party who is suspected of numerous crimes, some of which have already been convicted and a tyranny to debilitate the rule of law. This is a systematic manipulation of state affairs to make their dream of socialistic regime come true and a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Through direct election, the people elected the president, but the opposition parties that have driven the president to impeachment through nasty legislation, must now be dissolved. They must be impeached by the people. We the people firmly reject these political parties, which are barbaric, undemocratic, and unconstitutional, and which seek not only to instigate the anxiousness of the people and national chaos but to incapacitate the constitutional order.

Now the ball i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We the people never again want to have another impeachment such as that of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eight years ago. This will be the admission that our country is politically immature, which will make us mock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We do have the system of the separation of powers where checks and balance for democracy is legally instituted, but by the legislative dictatorship of the huge opposition party, the administrative branch has already been made powerless and even the judiciary has become a target of impeachment, if the legislature finds it unfavorable.

Hence, with all the patriots, we do request that through contemp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rule strictly per the constitutional law and uphol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mergency martial law, which the President declared based on his constitutional decision making and which was also a high- level governing act and that it should amend the administrative vacuum and national commotion by an early resolution.

Now we demand the followings:

First, we demand that each justice of Constitutional Court shall rule fairl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law, not based on the political opinion of his or her nominator or on partisan weighing. Also, we urge you to stop the tyranny of shameless political circles.

Second, as all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re provided and suppor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ahead of all other laws, so get rid of all groups which disrupt the constitutional order by exerting due authority.

Third,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president declared 'the emergency martial law' as a part of his rule, while the opposition parties bind and chop off his hands and feet to make it impossible for him to administer the affairs of the country, let the constitutional authority be shown to the future generations, by which maintaining balance by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upheld through making the tyranny committed by any of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powerless and unjustified.

Fourth, we deman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 a quick and impartial decision to prevent a breakdown in state administration and to relieve the anxiety of the people!

Fifth, we strongly deman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w respect for the will of the patriotic people, by making sure that the term of the president elected by our hands is guaranteed and that the demoli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never happens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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