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헌법재판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안공항 참사가 재판 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적 참사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재판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회의 안건에 대해 김 재판관은 "아직 구체적인 안건은 특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으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6인 체제 판결 가능 여부와 관련해 김 재판관은 "그건 지금으로서 알 수 없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고민 사항에 대해서는 "평의 관련 내용이라 외부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관 정족수 7인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과정에서의 이견 보도에 대해서도 "평의는 기밀"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수사 기록 요청 시점에 대해서는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마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다른 재판관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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