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옹호 세력을 출당하라"고 요구하며 내란선전죄 고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을 즉각 출당 조치해야 한다"며 "국민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지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모든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고발 대상) 명단은 구체적인 조사와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31일께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판단에 따라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외환유치죄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를 강하게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탄핵 절차도 고려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헌법적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법정 공포 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민주당은 이에 대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며 추가 대응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설득과 대화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추천 비율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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