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적 가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자신이 맡게 될 임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마 후보자는 "헌법을 기초로 한 정치현상에 대한 깊은 식견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겠다"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에 임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판의 질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 후보자는 1987년 민주항쟁과 1988년 헌법재판소의 출범을 언급하며,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자리 잡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헌재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해왔다"면서,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세대·젠더·이념 간 갈등 등 새로운 과제 속에서도 헌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은 사법작용의 일환으로 구체적 사건의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춘다"며 자신이 쌓아온 법률 해석과 적용 경험이 헌법재판관의 임무 수행에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헌법은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법 규범"이라며, 헌법 해석과 적용에 필요한 전문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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