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과학연구협회(이하 성과연)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 한신인터밸리 지하2층 강의실에서 ‘성전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12월 월례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송흥섭 원장(성과연 연구위원, 산부인과 전문의)이 ‘성전환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원장은 “트랜스젠더 관련 이슈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트랜스젠더 경찰의 알몸 수색 문제가,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스포츠와 화장실 사용 등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관련된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군 내 트랜스젠더 군인 배제 선언은 뜨거운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그는 “트랜스젠더는 태어난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헌법과 판례를 통해 성별 정정을 제한하는 상황이 존재하며, 대법원은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적 보호와 제약이 상충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
이어 “영국과 미국에서는 젠더 불쾌증 진단을 받은 아동과 청소년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춘기 차단제 사용, 유방 절제술 등 성전환 시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술은 신체적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전환 이후에도 자살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시술 후 후회하거나 원래 성별로 돌아가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며 “성전환 시술 이후 원래 성별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시술의 결과가 반드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신체적 손상과 심리적 충격이 지속되는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교육 현장에 도입되며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젠더 불쾌증 진단과 시술의 증가로 이어지며, 학부모와 교육자들 사이에서 충돌을 야기한다. 교육 현장에서의 성별 정체성 논의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중 매체는 주로 성전환 성공 사례를 조명하며, 부작용이나 후회 사례는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성전환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원장은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은 자살률 증가, 가족 해체, 그리고 의료인과 부모 권리의 제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논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젠더 혼란을 줄이고, 교육 및 사회적 시스템에서 균형 있는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의학적 근거에 기초한 가이드 라인이 국내 실정에 맞게, 성전환 시술에 대해서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인들은 올바른 치료 지침을 내세우고 올바르게 상담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런 것들은 모든 그 기초가 차별금지법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법안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