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오는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법 공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과 관련해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라며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어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안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급 참여 제안을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급은 국가적 비상시기에 걸맞지 않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의장이 함께하면 양당 대표가 참석하는 게 격에 맞고 실질적 힘도 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내대표급으로 낮춰 이야기한다는 것은 국란이 벌어진 엄중한 상황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당대표급을 배제하고 일상적 업무로만 한정해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에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국정안정 협의체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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