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연내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통령 궐위가 아닌 현재의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의 임명권한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례를 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을 부정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며, "윤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이라는 점에서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재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중독에 빠져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불사하고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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