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화와 경제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한국은행은 15일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 정치 상황에서 국가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으나, 비상계엄 조기 해제와 정부·한은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경제 심리 위축이 감지되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당시에도 주가와 환율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주가는 빠르게 회복했으며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소비 심리 위축은 있었으나 전체 성장률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과거와 달리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표방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대외 무역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새로운 도전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3~6개월가량 지속되더라도 경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와 정부가 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경제 시스템이 정치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은은 과거 탄핵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 정책 추진 사례를 제시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상반기 재정집행이 연간 계획의 55%인 87조5000억원을 달성했으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중장기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은은 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경제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조속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여야의 내년도 예산 합의 처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골목상권 지원과 AI 예산 등을 포함한 추경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와 협력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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