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대국민 공동 담화문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하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발표된 담화문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의 본질에 대해 "권력은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권한 이양 역시 대통령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권력의 부여와 이양은 국민주권 원칙과 헌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는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채, 헌법과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화문 내용이 국민을 오도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위헌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 안정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 여야가 함께 회담에 나서자"며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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