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안이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령 선포 여파로 추진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음에도,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계와의 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의료개혁은 더욱 난관에 봉착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처단'이라는 표현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으나,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위한 공청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연금개혁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작년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 연금특위 출범에 합의했으나, 현 정국으로 인해 논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나, 2026년 이후에는 원점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대 교수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미 진행 중인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유보통합 정책 역시 현장 교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동개혁도 먹구름이 끼었다.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정년 연장 논의는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토론회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동약자지원법 역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추진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4대 개혁 외에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등 환경정책도 차질이 우려된다. 다만 환경부는 실무선에서 NDC 수립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탄핵 정국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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