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발동된 계엄령이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예산탄핵까지 자행하며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있다"며 이를 "명백한 반국가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주요 목적으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 대응과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계엄령으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만을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계엄 조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계엄령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조치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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