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 정부는 물론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진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사실상 국가 운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54조 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며 예산안의 당일 처리를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야당은 예결위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액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감액안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등의 삭감이 포함됐다.
야당은 예결위의 합의안 도출 실패로 정부 제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감액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법상 예산 증액이나 신설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다만 여야가 막판 합의에 성공할 경우, 증액안이 반영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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