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의 합의 불발로 2025년도 예산안을 감액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된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 해병 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재정 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권력 기관 특수활동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을 "민생과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감액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등이 삭감됐다. 또한 예비비 2조4000억원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여당이 이를 '방탄 예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며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됐다. 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 제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상황을 고려해 감액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순직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 유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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