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냐는 미국의 유엔 안보리 돌발 질문에,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북러조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는 군사 지원 여부를 에둘러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추가 발언을 통해 북한 대표에게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는가"라고 간단히 물었다. 이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은 "합법적인 권리"라며, 북러조약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답변을 마무리했다.
북러조약은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일부 영토를 되찾기 위해 공격을 받는 상황을 조약 이행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대사가 파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조약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병력 지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 측은 북러 간 군사적 협력이 유엔 체제와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흔들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황준국 유엔대사는 "핵 사용 문턱을 낮춘 러시아와 빈곤 속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간의 공모가 국제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협력이 장기화되면 유엔 헌장 기반의 국제질서가 훼손될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에 불법 군사 협력을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 협력에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하며, 북한이 러시아에서 대공미사일을 제공받은 정황과 핵 관련 첨단기술 전수 가능성도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국제 안보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북한이 추가 병력을 지원하거나 핵 개발을 가속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사회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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