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3대 수입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년 1월 20일 취임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 문제를 지목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유입되는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와 마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경우 펜타닐 등 마약 반입 문제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관세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대선 기간 중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관세 정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방위적 관세 정책은 현행 무역 질서와 기존 협정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부시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지낸 존 베로노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USMCA가 트럼프 당선인의 이전 재임 기간인 2020년 7월에 발효된 협정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인 캐나다에 대해서도 강경한 관세 정책을 예고한 것은 향후 동맹국 정책의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동맹 관계보다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멕시코, 중국, 캐나다는 올해 9월까지 미국 수입품의 42%를 차지하는 3대 수입국이다.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관세 정책은 향후 다른 무역 흑자국들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미 무역흑자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지칭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한 바 있어, 향후 보편관세 부과나 추가 통상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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