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으로의 유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기술 유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5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래 최다 수치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10건에 달해,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어 21.7%를 기록했다. 유출 방법은 촬영과 메일 전송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출 대상국은 중국이 18건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그 외에 미국 3건, 독일, 베트남, 이란, 일본이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산업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가 8건(32%), 반도체가 7건(28%)으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 기술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법령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13건, 산업기술보호법이 12건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사진 촬영해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려 한 4명을 검거했다. 9월에는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를 가지고 중국 업체로 이직한 대기업 엔지니어 2명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도 지난달 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전직 공정팀 직원 2명과 법인을 입건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해외유출 6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49억여 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핵심기술을 클라우드에 유출한 피의자의 급여와 체류비 등 3억8000만원, 영업비밀을 중국 업체에 이전한 피의자들의 자산 21억6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기술유출 피해나 의심 사례 발견 시 국번 없이 113이나 경찰청 홈페이지 '온라인 113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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