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기로 하고, 군의관 파견 절차에 의료기관의 요청을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과 인력 배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중대본 회의에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파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인력 이탈로 발생하는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차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와 분만·응급·소아 분야 3중 취약지역(22개 군)은 공중보건의 파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보의 파견은 원칙적으로 같은 도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조정해 지역 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의관 파견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군의관 배정 전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고, 의료기관은 필요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차관은 "군의관 배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하며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 단체에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고령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동절기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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