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와 함께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를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음식값, 세탁비 등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용하면서 총 1억 653만원의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경기남부경찰청이 2022년 8월 배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현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권익위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총 5건으로 늘어났다. 현재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잇따른 재판으로 이 대표의 당무 수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도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법정에 출석하고 있으며, 위증교사 재판도 월 1회 정도 열리고 있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돼 서울과 수원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 대표의 주간 법정 출석이 최대 3~4회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건 규모를 고려하면 법원에 발이 묶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5개의 서로 다른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은 당무 수행에 불가피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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