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가 공무원 정원을 2000명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 분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감축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총 5000여 명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 감축 방침의 연장선상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정기 직제 개편과 통합 활용 정원제를 통해 3000여 명의 정원을 감축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 3006명이 줄어든 75만3295명의 공무원이 재직 중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올해 연말에도 정원 재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조조정과 같은 인위적인 방식이 아닌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와 신규채용 축소를 통해 정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효율화와 정부 역할 최소화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청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로 제시된 인구전략기획부는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며, 지난달 말에는 국무총리 소속 인구부 설립 추진단이 출범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여성가족부 존폐 여부는 여전히 미정이다. 고 차관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논의는 정부조직법 개편과 함께 진행 중이나, 여가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재원 배분을 존중하되, 소방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발생한 환경부와 법원 홈페이지 장애에 대해서는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지원하고, 공직 문화의 선진화와 안전 투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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