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의대생·전공의 단체의 불참 속에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타협점을 찾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차 회의 후 "12월 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와 수요일 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첫 회의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의료계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성원 의원은 "내년 3월 군 입대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전달됐고,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마주 앉게 된 것은 늦었지만 의미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구심점이 되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소통하겠다"며 더 많은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대화 참여를 호소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닌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라고 강조하며, 5년 내 30조원 투자와 수가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정부와 여당의 성의있는 태도 없이는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시스템 붕괴에 대한 위기감으로 협의체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참여했다. 반면 야당은 의료계 핵심 당사자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불참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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