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본격 가동하고,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소액주주와 전통적 지지층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장하는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벌 계열사의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소액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개선하는 것은 주식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한국 주식 시장만 유독 하향세를 보인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 조성을 다짐했다.
이번 TF의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한 바 있다고 전하며, 정부의 구체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하며 "공정성은 자본시장의 핵심 가치로,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놓기 시작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왜 이를 거부하려 하는지 의문"이라며 "불공정한 거래와 지배권 남용을 방치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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