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분야의 4대 개혁을 국가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로 규정하고, 개혁 완수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48.3%를 기록했으며,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실시됐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제시된 정부안을 '논의의 시작점'으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 구조 마련과 사회적 대합의 도출을 촉구했다.
노동개혁 분야에서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중점을 두고,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개인별 다양한 근무형태 선택권 보장과 함께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 등의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가 책임 돌봄을 강화하는 '퍼블릭케어 시대' 완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실 내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를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이러한 반등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공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각협력을 토대로 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 의지도 재확인했다.
경제 분야 성과로는 물가상승률 1%대 안정화, 주택시장 안정, 실업률 2.7% 달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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