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피해 택시기사가 방문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른 교통사고 수사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피해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당초 상해 진단서와 의료 소견서도 확보하려 했으나, 해당 서류들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여서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문씨가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에서 이뤄져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문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상태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확인될 경우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우 본부장은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이례적이지 않으며 통상적"이라고 반박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이 송치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명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9일까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12건의 진정고발이 접수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4~25일 문씨가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실제 투숙객 체류 여부를 확인 중이다.
우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영등포구청에서 지난주에 수사를 의뢰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초기 단계"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실제 투숙객이나 관리인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문씨는 정식 입건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가 입증될 경우, 문씨는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씨 소유의 주택에 대한 불법 숙박업 의혹 역시 제주자치경찰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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