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판결까지 2년 이상 소요된 점을 언급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렸음을 비교 제시했다.
송석준 의원은 야권이 전국 탄핵 명령지도를 제작하고 대통령 하야를 유도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원이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청문회 추진을 겨냥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는 사실상 국회에서 또 다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와 허술한 증거로 법정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거론하며 검찰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수원법원의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부 재배당 신청 거부를 문제 삼으며, 담당 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미 특정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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