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번 국감을 '블랙홀 국감'으로 만들 전망이다.
오는 21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중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간 주요 격전지로 예상된다.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선거와 2024년 2월 총선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자 김 전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이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의 적절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방위에서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주목받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이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특정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문제를 재차 제기할 예정이며, 여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감사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해외 출장 일정으로 22일 예정된 국감에는 불참하지만, 종합감사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내부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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