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월 16일 실시된 재·보궐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여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김건희 논란'을 중심으로 공세를 확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의 민심을 받들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도 "윤 정권의 국정파탄에 맞서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기존 8개 의혹에 더해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포함해 총 13개의 수사 대상을 명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도이치모터스에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 재발의와 함께 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에도 나섰다.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제외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심사에 돌입했다. 다만 실제 가동되기보다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추진과 더불어 탄핵 공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 검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통령 탄핵 여론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와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11월로 예정된 만큼, 여론 환기 차원에서라도 총공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1심 결과를 보고 탄핵 추진의 방향을 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를 계기로 민주당은 '김건희 논란'을 중심으로 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특검법 추진과 탄핵 논의 등을 통해 여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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