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세수 부족의 원인이라는 야당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총지출 대비 국세수입 비중이 51.4%로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타 부처들이 보유한 기금을 수익률이 더 높은 민간 자산운용사 대신 금리가 낮은 공자기금에 예탁하게 만드는 것은 기재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각 부처의 기금 운용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의 세수 예측 문제와 국채 발행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적자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국채 발행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갑질'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대책과 관련해 "더욱 낮은 자세로 세수 결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세수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정감사는 정부의 재정 운용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시각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야당은 감세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 반면,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를 강조하며 현 상황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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