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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 10. 07 15:12

복지부 장관, 의대 교육 단축안에 “교육의 질만 유지되면 반대하지 않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교육 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의 질이 보장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중 해당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고, 그 조건하에 교육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의료 인력 양성의 과정에서 교육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대 교육 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다.

백혜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현재 의대 교수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6년제도 부족하다는 것이며, 교육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은 질 낮은 의료 교육을 초래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으나, 이주호 부총리가 밝힌 의대 교육 단축 방안이 학사 일정 문제와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다만, 교육의 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또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백 의원이 전공의와 정부 중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지 묻자, 조 장관은 "의료계에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변하며 공동의 책임을 인정했다. 최근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휴진에 나서면서 발생한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그 배경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조 장관은 "항상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며 즉각적인 사퇴 의사는 없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