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첫 과제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리가 부상하고 있다.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연루된 점을 고려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이후 검찰총장이 세 차례 교체되는 동안에도 수사지휘권은 복원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자들의 2심 선고가 이루어진 만큼, 김 여사의 사건 처분도 곧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심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심 총장은 인사청문회 전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 수사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 검찰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숙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과 관련해 어떠한 검토나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총장 책임하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이 이전 총장의 요구를 거부한 적 있으나 기조는 변할 수 있다. 총장이 장관과 교감하고 설득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애초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던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며 "수사지휘권 배제나 복원을 논의하는 것조차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수사에 시간을 너무 끌었다. 법과 원칙대로 빠르게 처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처리 방향은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 여부와 박 장관의 결정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장기화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 총장이 조만간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심 총장의 이번 결정은 향후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 처리가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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