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주택 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그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달 8조2000억원이 늘어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관리 목표치인 2.0%까지 하락함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가계 부채 규모 증가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대출 규제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 부채를 줄이고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정책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 등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8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8000억원 증가해 7월(5조2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8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기타 대출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 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규제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이러한 규제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연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인하할 경우,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정책 효과가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착공 중단과 입주 물량 감소 등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추후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결정은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향후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조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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