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오는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통해 북한에 장기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세계기독연대(CSW)의 '2024 북한보고서 발간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전한 내용이다.
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UPR을 통해 이들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CSW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강조된 내용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종교 자유 실태에 대해 김 차관은 북한이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김일성-김정일주의' 사상과 반종교 교육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의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기독교 단체와 접촉하거나 성경을 소지한 것이 발각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증언이 있다.
2014년 유엔의 COI 보고서에서도 북한 내 기독교 신자들이 정부 통제 밖에서 종교 활동을 할 경우 박해와 폭력,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암울하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북한 인권 개선의 근본적인 힘은 진실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와 협력해 북한 당국에 주민의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UPR 수검을 통해 북한의 종교 탄압을 비롯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장기 억류 선교사들의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은 이들의 석방과 안전한 귀환을 위한 새로운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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