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현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의 의료 상황을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여야와 의료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동참을 촉구했다.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인사라고 지적하며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이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4개월간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 안전, 민생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등 모든 분야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헌정질서의 위기'로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 타개를 위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비상협의체 구성 외에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 수용, 내수 경기 진작 총력, 딥페이크 범죄 근절 노력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공정 가치 회복을 위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은 합의가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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