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개혁을 '4대 개혁'으로 격상시키며 이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뜨거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채우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견과는 다른 입장으로,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주요 방향으로 교육·수련 선진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및 의료이용 체계 정상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상 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대부분이 정상 운영 중이며, 일부 기관에서 제한적 진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9월 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와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과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의료개혁의 진행 방향과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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