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오는 10월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3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김 부대변인은 "10월 초경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인권 등을 의제로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1.5트랙 국제대화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5트랙 대화란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형식의 회의를 의미한다.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의제와 세부 계획은 현재 관련국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경제 상황, 대북 정책 등 폭넓은 주제가 다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 측에서는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행사 세부 계획을 조율하고 있으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한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일이 참여하는 북한인권 회의를 제안하고 김 장관의 참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을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기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8·15 통일독트린'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경제 통일 구상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이번 회의 개최는 한미일 3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다소 소홀해진 가운데, 이를 다시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향후 회의 준비 과정에서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예상되며, 회의 결과에 따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대북 정책 조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이번 국제회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회의 준비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반응과 후속 조치 등도 주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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