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사태로 의료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16일 열릴 교육부·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의 문제점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현재 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초래한 의료계 비상 상황에서 교수들은 중증·응급 질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강도 높은 근로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붕괴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도한 업무로 인해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으며, 연구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의 존폐 위기도 언급됐다. 전의비는 "미래 의료를 담당할 학생들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학업과 수련을 포기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전문의 배출이 중단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는 진료에 차질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할 뿐 의료붕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6일 예정된 청문회에 대해 전의비는 큰 기대를 표명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복지부를 대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의비는 "정부는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과도하고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전의비는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는 2023년 11월 대학별 희망정원을 조사했으나 총장들의 의지만으로 과도하게 신청됐고, 2024년 3월 2차 수요조사 역시 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재 조사조차 없이 단지 총장들의 희망이 반영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월이 되어서야 각 대학에서 교육 여건 조사에 따라 인력, 시설, 기자재 등 여건을 작성, 제출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은 전혀 없었다"며 "실사에서 증원이 적절하지 않고 교육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정부에 이들의 휴학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대생들은 급격한 의대 증원(1497명)으로 학습권이 침해받을 것이라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전의비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고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의평원 인증 기준을 조정하고 인증 평가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나 예산안도 없이 과도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비는 "환자를 진료할 때 원칙과 근거에 따르도록 가르쳐야 하는 교수에게 학생들을 각종 편법으로 유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겠느냐"고 반문하며, 정부에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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