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 명시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한 세 번째 발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내일 순직해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 시간 끌기용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확대하여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대변인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종호 전 대표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 구명 의혹을 특검법에 적시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한 대변인은 즉답을 피했지만, 이번 특검에는 한 대표가 주장하던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직접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통신사찰' 논란과 관련해 '통신사찰 피해센터' 운영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통신사찰은 불법 디지털 캐비넷 구축을 위한 시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며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계 한 관계자는 "이번 특검법 재발의를 통해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특히 수사 대상 확대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포함으로 인해 정국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며 "여당의 반응과 대통령의 향후 조치가 주목되는 가운데,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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