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취임 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노동 약자 보호'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노동 정책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근로자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며 "법과 행정의 소외지대"라고 지적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근로감독의 현실적 어려움과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언급하며 단계적 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언론, 국회, 노사,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를 엎어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같이 평등의식이 발달된 곳에선 이 논의가 충분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극우', '반노동'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와 제 아내, 형님도 노조 출신"이라며 "파업을 하는 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노동계에 대해 노동 약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임금 올리는 것만 죽기살기로 하고 이 문제는 그냥 하는 시늉에 그친다"며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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