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3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일부 의대 교수들의 차별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고, 수련병원들에 차별 없는 교육을 당부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출신 학교나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2일부터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7,645명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당초 발표했던 7,707명보다 62명 줄어든 수치로, 권 반장은 "대학별 정원을 초과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 수치"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모집하는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권 반장은 "용기를 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님들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규칙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모집에 결원을 확정하지 않거나 모집 신청을 하지 않은 병원에 전공의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의료 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라 전문의 쏠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의대생 추가 국시와 관련해서는 "대학 현장에서 국시 추가 응시 기회를 달라는 요청 의견이 있었고, 학업 정상화를 도모할 필요성, 신규 의료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성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며,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 반장은 마지막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현장의 혼란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지지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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