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층 빈곤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고령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의 '한 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 소득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4.2%의 약 3배에 달한다. 2위인 에스토니아(34.6%)와 3위인 라트비아(32.2%)와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웃 국가인 일본(20.2%)과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프랑스(4.4%)와 비교하면 한국의 고령 빈곤율은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노인 빈곤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빈곤전망 모형 연구'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7%에서 2075년 26.3%로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이 60세가 되었을 때, 10명 중 약 3명이 빈곤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초기 고령층에 비해 70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위원회의 2020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빈곤율은 50%를 넘어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75~79세의 빈곤율은 53.7%, 80세 이상은 56.6%에 달한다.
거주 지역별로도 빈곤율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도시 고령층의 빈곤율은 42.1%인 반면, 중소도시는 47%, 농어촌은 57.6%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경우 빈곤율이 67.5%에 달해, 10명 중 6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창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IMF 경제 위기를 겪고 전통적인 가족 부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않다 보니 본격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특히 70대 중반 이상 고령층은 국민연금 제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빈곤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령층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33만4810원, 부부 가구는 53만44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4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도 역대 가장 큰 증가 폭인 14만7000명을 늘려 103만 명 규모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금 등을 통해 받게 되는 금액은 여전히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3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후기 고령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70세 이상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이 잘 안 돼있고 자녀들도 나이가 많아져서 소득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나 사회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인구정책 전문가 역시 "한국 사회 고령층, 특히 후기 고령층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연금 제도의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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