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대규모 업무 복귀 거부에도 불구하고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통해 발표되었다.
중대본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여전히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며, 복귀나 사직에 대한 의사 표명도 하지 않은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15일 정오를 기준으로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전체 1만3756명 중 단 1155명(8.4%)에 불과했다. 같은 날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레지던트도 1만506명 중 86명(0.82%)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대본은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면, 7월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의개특위 산하 제5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금은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개혁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도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고 자긍심 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한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복귀나 사직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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