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행태를 비판하고 탈북민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언급하며 이날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한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3만 4천명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경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들이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험난한 탈북 과정을 지적했다. 많은 동포들이 탈북 시도 중 목숨을 잃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고초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 지뢰까지 설치하는 행위를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탈북 동포들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을 언급하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탈북민 포용이 북한인권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초기 정착지원금 개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탈북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의 탈북민 채용 확대와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멘토링 사업 지원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참석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기념식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꿈 이야기, 통일 다짐 발표, 남북 청소년 합창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가족동반 1호 북한이탈주민, 청년, 문화예술인, 정부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고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말미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직접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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