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방송4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 간 7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7월 임시회에 대한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11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방송3법과 방통위법 등 중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간 대치로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8~9일로 잠정 합의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불발되면서 당분간 일정 재조율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를 16~19일 사이 혹은 9일 조기 행사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응해 10일 시민단체와 특검법 수용 촉구대회를 열고, 13일 광화문 범국민대회 참여, 19일 국회 본관 계단 앞 촛불문화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준비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당대회 선거인 명부 승인의 건도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8월 18일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은 124만2240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민주당의 독자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는 여야 간 대치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방송4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크고,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결집력을 높이고 현 정부와의 대립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여야 간 협상 과정과 실제 본회의 개의 여부, 그리고 주요 법안의 처리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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