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용수단을 동원해 고금리 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크게 부담을 느끼는 금융부담,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채무조정과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 규모를 10조원 확대해 30만명을 지원하겠다"며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화, 해외판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생활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식품원료 51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온라인도매시장 확대 등 유통경로 간 경쟁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등 필수생계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추진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위험요소 관리에 대해서는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전반에 대해 정밀하게 점검하고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인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동성 개선 등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합리화와 규제개혁, 기업밸류업, 기업교육시스템혁신, 사회적 약자보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국회 민간부문과 협력을 통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 전문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물가안정, 경제활력 제고, 시장 위험요소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다만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행될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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